법령 환경보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도5192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[공2005.12.1.(239),1893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1991년

2. 서울지법 1991. 4. 16. 선고 89노6525 판결 : 확정
  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91(1),429]
   비료관리법위반
  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1990년

3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73]
  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도1782 판결
  [환경보전법위반][공1990.7.1.(875),1296]
   환경보전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89년

5. 대구고법 1989. 10. 18.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398]
 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6. 서울형사지법 1989. 7. 18. 선고 86고단935 판결 : 항소
  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89(2),459]
   비료관리법위반
  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도1869 판결
  [환경보전법위반][공1987.12.15.(814),1833]
   환경보전법위반
  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563 판결
  [환경보전법위반][공1984.11.15.(740),1759]
   환경보전법위반
  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